‘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정성호 법무부장관 인권위에 진정키로
||2026.01.05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래진씨는 오는 6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래진씨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이다.
유족 측은 정 장관이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말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고인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동안 국가가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과 이후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고발에 나섰던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자 ‘정치 보복 수사’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죽음과 유족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동기로 왜곡하고 낙인찍어 인권과 명예를 침해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해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