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 빅테크 규제 강화 예고…美 충돌 불가피

EU의 디지털 규제는 단순한 경제적 충돌을 넘어 빅테크의 글로벌 지배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해석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이 올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과 또 한 번의 충돌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4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

브뤼셀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6년부터 대형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 강력한 기술 규제를 도입한 이후의 후속 조치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럽의 기술 규제에 반대하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정책 책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유럽의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U의 규제 전략은 두 가지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애플과 메타 같은 '온라인 게이트키퍼'를 겨냥하며, 이들이 경쟁사에 플랫폼을 개방하도록 요구한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인터넷 기업들이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메타와 애플은 EU의 벌금 조치 이후 일부 운영 방식을 조정했으며, 브뤼셀은 새로운 위반 사례를 조사 중이다. 메타가 경쟁 인공지능(AI) 개발자들의 왓츠앱 접근을 차단했는지 여부와, 구글이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경쟁 상황을 점검하는 별도 조사도 착수됐다.

하지만 EU의 조치는 미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지난해 엑스(구 트위터)에 1억2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자, 미국은 티에리 브르통 전 EU 집행위원과 4명의 인사들에게 비자 금지 조치를 내렸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글로벌 검열 산업 복합체'를 거론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내부에서도 빅테크 규제 강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알렉산드라 기스 유럽의회 의원은 "현재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빅테크 기업들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