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3%대 성장 당분간 힘들다”… 구조적 저성장 고착 우려
||2026.01.04
인구 감소와 투자 정체 등 구조적 요인으로 한국 경제가 당분간 연 3%대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주가·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평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측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또는 3%대 성장 경로 복귀가 중·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팬데믹 이후인 2021년 4.6% 성장한 뒤 연간 3%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으며, 2026~2030년 평균 성장률도 약 2.0%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변수 외에도 국내 투자 정체, 노동 인구 감소, 미래 성장 동력 부족 등 내부 구조적 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저출생 영향으로 2021년 73.4%에서 2030년 66.6%, 2050년에는 5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보완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전 산업 기준 시간당 2013~2017년 2.8%에서 2018~2023년 2.5%로 둔화된 상태다.
투자 여건도 녹록지 않다. 고정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확대됐으며, 향후에도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예정돼 있어 국내 투자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연구원 측은 “3%대 성장 복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인 펀더멘털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신호도 언급됐다. 주가와 주택 가격 상승이 소비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가 및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각 1%포인트(p) 높아질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이 약 0.04~0.09%p, 0.19~0.36%p 상승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26년에도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내수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한편 자영업 부문은 구조 개편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고, 폐업 사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구원 측은 이러한 자영업 감소세가 낮은 소득 수준 및 자금 사정 악화에 따른 구조적 흐름이며,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정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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