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찰지휘부에 “정당별 공천 곧 시작, 선거사범 조기에 엄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경찰지휘부에게 “이제 곧 정당별 공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며 “금품수수, 흑색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달라”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오는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민의가 제도화되는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만 민의가 바르게 투영되고, 정당성 갖춘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만큼 이번 선거의 중요도와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며 “선거 지원 주무 부처인 행안부도 빈틈없이 노력하겠지만,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안전한 선거 경비, 불법 선거사범 엄정단속,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경찰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질적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치명적 해악”이라며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을 뿌리 뽑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철저한 수사는 다가오는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이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올해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관계성 범죄,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마약·초국가 범죄와 같은 각종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지난해 경찰국 폐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경찰의 자율성은 앞으로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