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만나는 李 ‘한한령·서해구조물·핵잠' 다룬다
||2026.01.02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한국 문화·관광 산업 전반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중관계 전면 복원’ 기반 공고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진전된 성과를 이룰 지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의 기대 성과로 “한중 간 민감한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포함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위 실장은 “한중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PMG) 내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대형 철제 구조물은 한중 정상회담의 민감한 과제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서해 구조물 문제는 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하고 있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한령 관련해선 “중국 측 공식 입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문화 교류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계기로 한한령을 발동했으며, 이후 한국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중국 공연 등을 장기간 제한해왔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하나의 중국’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PRC) 정부를 중국(China)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다”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측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었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중국에는 불편한 문제다. 앞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적 문구지만,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경계한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잠수함 등 핵무기 확대에 따른 ‘안보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중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능력은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면서도 “원론적으로 핵 추진력을 갖추었기 떄문에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추적도 쉽지 않으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으로) 우리도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한다. 이튿날에는 중국 국회의장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뒤,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오찬을 할 예정이다. 7일에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에너지 분야의 양국 청년 창업자들을 만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