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 국민 눈과 귀 집중…언행 유의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시무식에서 “사법부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다”며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사에서 사회 전반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 과정의 중계 방송까지 도입된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적은 드물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민 권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제도 등 강제수사 절차 개선 추진 방침을 언급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증원되는 법관을 사실심에 배치하고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임대차 분쟁 등 생활 밀착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재판부 운영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재판지원·양형지원 모델 연구 개발, 대법원 제3전산정보센터 건립 등 AI를 활용한 사법서비스 개선도 강조했다. 올해 예정된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균질한 도산 전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사·소년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후견·복지 역할을 하는 면접교섭센터 내실 강화 계획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