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관봉권 의혹’ 감찰 자료 확보
||2026.01.02
상설특검이 2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메신저 내역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감찰과 수사 결과를 내고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당시 대검은 지난해 8월 22일까지의 검찰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조사했는데, 특검은 그 이후 내역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를 통해 당시 대검의 서울남부지검 감찰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대검 감찰부로부터 이 사건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고,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고강도 조치를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같은 해 10월 ‘윗선 지시 없음’ 결론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추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은 관봉권의 제조권과 사용권 관리 등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해 수색·검증영장도 집행했다.
특검은 이날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수사보고서 등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석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쿠팡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수사했지만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가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에 올라간 보고서에서 주요 문건이 빠졌는지, 보고 과정에서 지청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는지, 보완 지시 사항과 압수수색 계획 등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