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2026년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각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호주·프랑스·덴마크·노르웨이 등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했으며, 프랑스는 새 학기와 맞물려 15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며, 말레이시아와 인도 역시 호주 모델을 참고한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플랫폼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촉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해 연설에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소셜미디어와 화면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며, 규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했다. 

반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체 보호 도구를 내세우며 금지 조치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구글과 메타는 호주 법 시행 전 나이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틱톡은 관련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법 제정이 난항을 겪으며, 주 단위 제한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미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와 국제기구는 아동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지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한다. 유니세프는 "일부 취약 아동은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지 조치가 오히려 인터넷의 어두운 영역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와 함께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대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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