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지털 위안에 이자 지급…CBDC 패러다임 충격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중국이 디지털 위안에 이자를 부과하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beincrypto)에 따르면,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M0(현금 대체)에서 M1(요구불 예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는 ECB, 연준, BIS 등 주요 중앙은행이 CBDC를 비이자성 디지털 현금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에 대해 "지갑 속 현금처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연준도 2022년 보고서에서 이자 지급형 CBDC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BIS와 IMF 역시 이자 지급형 CBDC가 금융 위기 시 은행 예금 유출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기존 현금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다. 공인된 디지털 위안 지갑(1~3단계)에는 요구불 예금 수준의 이자가 적용되며, 분기별로 정산된다. 익명 지갑(4단계)은 이자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 정책 변화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기존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경쟁하는 디지털 위안의 채택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이례적인 결정은 글로벌 CBDC 정책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ECB는 2029년 디지털 유로 출시를 앞두고 강력한 보유 한도를 설정했으며, EU 이사회는 이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한도를 강화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CBDC 이자율이 0%이거나 정책금리보다 1% 낮을 때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서구 중앙은행들이 우려하는 예금 유출과 신용 축소 문제도 설계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현재 137개국이 CBDC를 연구 중인 가운데, 중국의 이자 지급형 CBDC 모델이 글로벌 기준을 재정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