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정부부처 “쿠팡 책임 끝까지 묻겠다”
||2026.01.01
정부가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과로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전날 청문회 종료 뒤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범정부 TF는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조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 11월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출 정보의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해 제기된 탈세 여부 및 내부 거래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한편 쿠팡 및 물류 자회사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한다.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사법 공조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주요 사건 관계자의 체류자격 변동내용 및 출입국 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