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쿠팡 김범석 의장·로저스 대표 등 7명 고발 의결
||2026.01.0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경영진의 국회 청문회 대응을 문제 삼아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진술의 신빙성과 청문회 출석 의무 위반 여부를 놓고 사법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31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과방위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틀간 진행한 연석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고발 의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청문회에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를 비롯해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적용해 고발 명단에 포함시켰다.
과방위는 쿠팡 경영진의 진술이 앞선 정부기관 설명 및 자료와 배치되는 점, 청문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실관계 왜곡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 조치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행정·입법 차원을 넘어 사법 판단 단계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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