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정부·국회 총력전… 1월도 ‘쿠팡 정국’
||2026.01.01
정부와 국회가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 주체로 지목된 쿠팡 대응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정조사 추진과 범정부 태스크포스 가동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이달에도 쿠팡을 둘러싼 정치·행정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를 거부하자 정치권이 강제 수단을 꺼내 들었다.
정치권은 김 의장이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입국금지 등 추가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국회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다.
TF는 쿠팡의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피해 가능성, 피해 회복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여부까지 판단할 계획이다.
여당과 정부가 쿠팡 문제를 사실상 최우선 현안으로 올려놓으면서, 다른 해킹 사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 등은 쿠팡을 포함한 해킹 사고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조사 속도와 비중은 쿠팡에 크게 쏠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KT와 LG유플러스 해킹 조사를 12월 29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조사는 당초 2025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됐다. 배경훈 부총리 역시 연내 마무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입장이 바뀌며 조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됐다.
업계에서는 다른 해킹 건을 정리하고 쿠팡 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해킹 조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상당수를 쿠팡 사안에 투입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 건을 우선 정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행정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쿠팡 외 다른 기업에 대한 해킹 조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