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김범석 출석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브리핑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 보상에 대한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고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그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국조는 전날부터 진행된 연석 청문회에 쿠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국조 범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사망 및 산재, 쿠팡 물류센터 운영의 실태, 쿠팡의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 등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행 중인 청문회가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자 더 센 카드를 꺼낸 셈이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고, 이마저도 거부하면 법적 고발이 가능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이 국내 경제와 사회에 폐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이) 불출석으로 일관하면 고발에 더해 입국금지 조치도 (할 수 있게) 소관 부처에 이미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여야 협의로 국조의 목적·조사범위 및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성안,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진행할 수 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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