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해 국민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는 점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는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에 더해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한다”며 “이를 통해 도산(倒産)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해에는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께서 일상에서도 변화와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해에도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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