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차·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설연휴 전 마무리"

31일 전북 현장 최고위 모두발언

"정교분리 원칙 어긴 데 대한 특검"

황명선 "검찰, 李대통령 조작기소

용납 불가…당장 공소 취소 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각종 사법 리스크를 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31일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 제1호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년 전 오늘 우리는 광장에 있었다. 12월 14일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탄핵 소추문 원본을 들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했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고 했다.

그는 "파면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아 불면과 내란성 스트레스로 방황이 계속됐고, 지난해 4월 4일 11시 22분 파면 선고가 있었다"며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사법 쿠데타가 시도돼 또다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내란 주요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미진한 부분을 모아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통일교·신천지와 관련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는 반헌법적 사태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해 검찰이 항소를 전면 포기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는 봉합할 문제가 아니라 폐기로 바로 잡아야 하고, 이에 대한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취소 돼야 한다"며 "재판이 중지된 사건도 있지만, 재판이 멈췄다고 기소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우고, 그 무게를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국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치의 이름으로 용납 불가하다"며 "민주적 정당성 가진 이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 기소로 인해 흔들리게 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즉시 공소취하할 것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소는)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고, 무도한 검찰권력이 국민의 선택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아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소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