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범정부 대응 착수…TF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에 대하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전면 대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사고 대응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쿠팡의 대응을 강력히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조사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플랫폼 책임성, 이용자 보호, 노동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범정부 '원팀'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조사는 기관별로 분담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취약점을,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와 법 위반 여부를,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검거를 맡는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검토해 영업정지 등 제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내 고객 정보 3천만건 이상 유출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