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시장 규제 기관, 자동차 제조사-딜러 간 불공정 거래 금지 가이드 초안 발표
● 딜러의 독립적 가격 결정권 존중 및 제조사의 강제 재고 축적 행위 엄격 제한
● 원가 이하 판매 및 가격 담합 금지 명시하여 저수준 가격 경쟁 억제
● 구독형 소프트웨어 및 유료 기능 해제 시 가격 정보 투명 공개 의무화
● BYD·샤오펑 등 주요 제조사 참여로 기술 및 가치 중심 고품질 개발 전환 기대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무분별한 가격 인하 경쟁과 유통 채널의 불공정 관행에 전격적인 제동을 걸었다. 중국 최고 시장 규제 기관은 자동차 제조사와 딜러 간의 생산 및 판매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가격 준수 가이드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재고 적체와 복잡한 리베이트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딜러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발표된 가이드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딜러가 가진 독립적인 가격 결정권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체계를 명확히 수립해야 함은 물론 강제적인 재고 축적이나 부당한 판매 평가를 통해 딜러를 압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원가 이하의 판매나 가격 담합과 같은 부정경쟁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 올랐다. 규제 당국은 공장 출고 가격을 생산 비용 이하로 설정해 경쟁자를 몰아내려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법적 위험이 수반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흥 비즈니스 모델도 규제 감독 하에 놓인다. 차량의 지능형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등장한 기능 구독 서비스나 유료 소프트웨어 잠금 해제 시스템이 대상이다. 판매자는 무료 체험 기간과 최종 가격 기준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역시 상인의 독립적 가격 결정권을 보장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대해 위험 경고를 발령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국 자동차 딜러협회(CADA)는 이번 가이드가 자동차 산업의 표준화되고 정교화된 규제 시대를 여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러한 조항들이 저수준의 가격 경쟁을 기술과 서비스, 가치 기반의 경쟁으로 되돌려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승용차협회 조사 결과 올해 11월까지 가격 인하 모델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시장의 과열된 경쟁은 이미 식기 시작한 양상이다.
현재 BYD를 비롯해 BAIC 그룹, 체리 자동차, 샤오펑, 립모터 등 중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번 가이드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자동차 산업은 양적 팽창 위주의 규모 확장 시대에서 규칙 기반의 고품질 개발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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