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트럼프 행정명령 맞서 ‘AI 안전 법안’ 서명

미국 뉴욕주가 연방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가 AI 기업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연방의 규제 차단 움직임에 주 정부가 입법으로 맞선 셈이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대형 AI 기업에 안전 규칙을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책임 있는 AI 안전 및 교육법(RAise Act)’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2027년부터 연매출 5억달러 이상 기업은 대규모 AI를 개발할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토록 했다.

우선 기업이 중대한 위반 사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뉴욕주는 AI 규제를 실제로 집행할 전담 조직도 만든다. 금융서비스국 산하에 신설되는 이 부서는 AI 안전 규칙을 만들고 이를 어긴 기업을 관리·감독하며, 매년 집행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한다. 일부 조항은 기존 업계 모범 사례를 간소화해 법제화했다.

문제는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의 법안 서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온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마다 다른 AI 규제가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4일 AI 산업을 제한하는 주정부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이 연방 정부의 AI 경쟁력 기조에 맞지 않는 주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부가 규제를 유지할 경우 연방 인프라 사업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이 경쟁에서 모든 나라를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제각각 규칙과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그 경쟁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AI 규제를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충돌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주처럼 독자 규제를 유지할 경우, 연방 정부의 소송이나 재정 압박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반면 안전 사고 책임을 우려하는 주 정부들은 연방의 규제 완화 기조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분위기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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