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방미통위 위원장 "공정한 질서 조성자 다짐…청소년 SNS는 권리·보호 병행"
||2025.12.19
“미디어 주권 실현 각오”…"청소년은 보호 대상이자 기본권 향유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공정한 질서 조성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19일 피력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방미통위 과천청사로 출근한 김 위원장은 취임 소감에 대해 "오면서 국립현충원에 들러 순국선열들께 각오를 다짐했다.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질서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왔다. 그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법령 개정 작업들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이용 정책 질의에서는 "청소년들이 보호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향유자이기도 해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에 대해 조속한 안정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권 향유자는 헌법상 기본권을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의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해 국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발언 이후 방미통위는 같은 날 설명 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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