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탈모, 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할 것”
||2025.12.17
정부가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재정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토가 시작됐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보험 적용의 적절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는 만큼, 어떤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탈모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원형탈모 등 질환성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유전적 탈모 치료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정 장관은 “유전적 탈모까지 급여를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장관은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급여 신청이 접수돼 있어 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임상적 효과와 비용 대비 효과,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탈모·비만 치료제의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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