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9명 ‘돌봄 공백 위험’…간병비는 소득 초과

국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돌봄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돌봄 공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닥은 공공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의 현황을 분석한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발표한 보고서다. 3년 사이 노인 돌봄 공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노인돌봄공백지수는 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점(100)으로 삼아, 매년 노인 돌봄의 공급과 수요 간 격차를 수치화한 지표다. 돌봄 서비스의 절대적 증가 여부가 아니라,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대비 돌봄 접근성의 상대적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보고서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24년 데이터를 반영해 분석 항목을 세분화했다. 장기요양 공백지수, 시니어 하우징 공백지수, 간병비 물가지수 등 3대 핵심 지표를 종합해 최종 지수를 산출했다.

종합 지표인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197로 집계됐다. 2008년 대비 약 2배 수준이며, 2021년(166)과 비교해도 31포인트 상승했다. 돌봄 서비스 공급은 늘었지만,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이를 상회하며 구조적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부 지표를 보면 장기요양공백지수는 189를 기록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약 113만 명으로 2008년 대비 5배 늘었지만,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이를 상회하며 공백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전체 노인의 89%에 해당하는 약 899만 명이 장기요양 공백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8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장기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공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설급여기관은 부산, 방문요양기관은 제주에서 공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야간보호시설은 수도권 내 시설 감소로 서울의 공백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주거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시니어 하우징 공백지수는 205로, 세부 지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관련 시설 수는 6557개소로 2008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지만, 입소 가능 정원은 전체 노인의 2.7%인 약 27만 명에 불과했다. 울산을 비롯해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 등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오히려 시니어 하우징 접근성이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간병비 물가지수는 210으로, 노인 1인당 간병비 부담 역시 크게 늘었다. 2025년 기준 간병인 월 고용 비용은 약 432만 원으로 평균 소득(363만 원)을 웃돌았다. 이로 인해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을 전담하는 이른바 '영케어러' 증가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돌봄 부담을 완화할 대안으로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시니어 하우징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병, 식사, 생활 지원 등을 통합 관리해 노인 1인당 돌봄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보고서에 대해 “초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제도 공백 및 이로 인한 시니어 하우징 공급 지연 문제를 수치로 명확히 나타낸 중요한 지표”라며 “도시계획의 핵심인 주거와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주거 모델 공급과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노인 돌봄이 국내 인구 구조 변화와 시스템의 한계가 맞물린 주요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케어닥은 민간 돌봄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 돌봄 플랫폼으로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산업적 방향 제시에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 전문은 케어닥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