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4가 바꾼 법률 시장…대체는 "아직"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공지능(AI)이 법조계를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15일(현지시간)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우려와 달리 실제 법조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AI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GPT-4의 시험 통과 이후 법률업계는 생성형 AI를 문서 검토, 계약서 초안 작성, 리서치 자동화 등 보조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I가 독자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복잡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대형 언어 모델(LLM)은 판례를 잘못 인용하거나, 논리적으로 취약한 법적 주장을 생성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

이 같은 한계는 변호사 시험의 성격에서도 드러난다. AI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법률 지식에 대한 객관식·서술식 평가를 충족했다는 의미일 뿐, 실제 변호사 업무에 필수적인 법률적 사고력, 전략적 판단, 윤리적 책임까지 검증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법률 산업은 겉보기와 달리 AI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지표도 있다. MIT 연구진이 개발한 AI 생산성 지수에 따르면, AI는 법률 분야에서 여전히 상당한 제약을 보인다. 단순 반복 업무에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오류율이 높아 즉각적인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AI가 법조계에서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보조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I의 발전 속도가 빠른 것은 분명하지만, 법률 업무의 복잡성과 책임 구조를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