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1조원 이상 털렸다.” 단속카메라 2만대 도배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단속장비 급증으로 사고 감소

과태료 1조원 시대 고착

재원 활용 방식 재검토 필요

전국 단속 카메라 도배

사고 줄었지만, 과태료 수익 급증

ⓒ다키포스트

무인 단속 장비 확충이 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었지만 과태료 증가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6년간 전국 도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줄었으나, 단속 중심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된 교통 과태료는 약 1조914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1091억원이 부과되고 있어 연말까지 누적 과태료는 1조3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9년 연간 과태료 7583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3년부터는 1조3000억원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과태료 증가의 핵심 배경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대규모 확충이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인 단속 장비는 총 2만9871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말 8982대 대비 약 3.3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신호등이나 표지판에 설치되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같은 기간 8576대에서 2만9108대로 증가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카메라 설치가 빠르게 확대된 영향이다.

단속카메라, 차 안에 탑재해 실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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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단속 카메라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동식 장비는 2019년 406대에서 올해 534대로 증가했다.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는 2021년 20대 도입 이후 올해 229대까지 확대됐다. 이와 같이 단속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적발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단속 장비 확충은 일정 부분 교통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2만9600건에서 지난해 19만6349건으로 약 14% 줄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에서 2521명으로 25%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단속 강화가 교통 안전 개선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고 감소를 단속 장비 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보행자 우선 도로 확대와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차량 안전 성능 향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속 장비를 계속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추가적인 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조원 넘게 거둔 과태료 세금

교통에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무인 단속 장비가 도입 초기에는 큰 효과를 냈지만 현재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과태료 수입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도로 구조 개선과 사고 취약 구간 재정비에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교통 과태료 수입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사고 예방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 안전 투자로의 환류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단속 강화가 안전보다는 재정 확보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단속이 집중되는 일부 구간에서는 과태료 규모가 매우 크다.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남 김해 진영휴게소 앞 구간에서는 10개월간 속도 위반 3만7000건 이상이 적발됐다. 경기 수원시 권선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유사한 규모의 단속이 이뤄졌다. 이러한 사례는 사고 예방을 넘어 단속 효율과 구간 재설계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