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전기차, 세금 더 낸다?" EV 중량세 도입 형평성 논란!

일본, 전기차에 ‘EV 중량세’ 검토

무거운 배터리·도로 부담 형평성

전기차 세제 혜택 축소 신호탄 되나

아이오닉 9 (본문과 무관) - 출처 : 현대자동차

일본 정부가 전기차에 대해 차량 중량에 따라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EV 중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은 연료 구매 과정에서 유류세를 부담하는 반면, 전기차는 이에 상응하는 세금이 없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온 정책 기조가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차 무게

도로·교량 부담 크다”

아이오닉 9 (본문과 무관) - 출처 : 현대자동차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기차가 대형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공차 중량이 무거워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은 모든 차량에 자동차 중량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EV 중량세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 소유자는 기존 중량세에 더해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도로 유지·보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도 이번 논의의 배경이다.

2028년 도입 가능성…

차급별 세액 차등

아이오닉 9 (본문과 무관) - 출처 : 현대자동차

재무성이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EV 중량세는 2028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차 전기차에는 연간 3600엔이 추가 부과되고, 일반 전기차는 공차 중량 기준으로 2톤 이하 6500엔, 2~2.5톤 1만9900엔, 2.5톤 이상 2만4000엔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FCEV)는 전기차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감세 기준 강화…

전기차 정책 변곡점

아이오닉 9 (본문과 무관) - 출처 : 현대자동차

EV 중량세 논의와 함께 친환경차 감세 기준도 강화된다. 재무성은 2026년 5월부터 연비 기준 감세 요건을 정부 목표 연비의 80%에서 85% 달성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세 대상 신차 비율은 현재 67%에서 47%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해 EV 중량세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일본 전기차 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로 파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무게 관련 규정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