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로 바꾸면 100만원 추가 지급!" 내연차 종말 서두르는 정부

정부, 내연기관차 폐차·교체 시 100만원 추가 지급

2026년 환경·기후 예산 19.1조 확정, 투자 확대

보조금 동결·안심보험 신설 전기차 전환 속도 높여

전기차 충전소 - 출처 : 다키포스트

정부가 2026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차 수요가 최근 화재 이슈와 시장 둔화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보조금 삭감 기조를 멈추고 전환 지원을 강화하며 전기차 보급세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소비자는 기본 구매 보조금 300만원에 더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보조금 체감 효과는 사실상 인상에 가깝다.

2026년 환경·기후 예산 확정

전기차·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전기차 충전소 - 출처 : 다키포스트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예산은 19조1,662억원으로 올해보다 9.9% 증가했다.

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율(36.4%)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 전환을 위한 태양광·해상풍력 금융지원 규모도 올해 대비 두 배 확대됐다.

반면 대기환경(-16.5%), 환경보건·화학(-0.9%), 기후·탈탄소(-0.2%) 분야는 예산이 줄어들었다.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동결’

보급 둔화 속 시장 안정화 목표

충전기 - 출처 : BMW

환경부는 내년 전기 및 수소차 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동안 정부는 보조금 의존도 감소를 위해 매년 단가를 줄여왔지만, 최근 수요 둔화와 전기차 화재 이슈가 겹치면서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보조금 동결과 동시에 전환 지원금(1,775억원)을 신규 편성해 ‘보조금 유지 + 전환 지원’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책 기조가 뚜렷해졌다.

전기차 안심보험 신설…화재 리스크 대비 소비자 보호 강화

전기차 충전소 - 출처 : 다키포스트

정부는 전기차 화재 우려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보험은 화재 발생 시 전기차 소유주의 배상 책임 부담을 낮추는 기능을 하며, 관련 예산 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안전성·책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조치들은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전환 비용 부담을 줄여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