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 100만원 추가…정부, ‘전기차 전환’ 예산 확대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정부가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 전환을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금융지원 예산도 올해의 두 배 가까이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올해(17조4,351억원) 대비 9.9% 증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79억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등 대부분이 늘었다. 반면 대기환경(-16.5%), 환경보건·화학(-0.9%), 기후·탈탄소(-0.2%) 분야는 감액됐다.

전기차·수소차 보조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은 300만원, 버스 7천만원, 화물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 2,250만원, 시내·광역버스 최대 2억6천만원, 트럭 2억5천만원이다.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 자생력 확보를 이유로 매년 보조금을 감액해 왔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안전 문제와 보급세 둔화가 겹치면서 내년은 동결하기로 했다.

내연기관차 폐차·매각 후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1,77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해 20억원을 편성했다.

일회용품 감축 정책도 확대된다. 지역축제·카페·야구장 등에 공급하는 다회용기 지원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57억원으로 57%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전환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RE100 산업단지 등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내년 6,480억원이 반영돼 올해(3,263억원)보다 98.6%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늘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 120억원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전기효율을 높이기 위한 히트펌프 설치 지원 예산 13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인프라 보강 예산도 늘었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에 25억원,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에 1,104억원이 편성됐다.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올해 688억원에서 내년 863억원으로 25.5% 확대됐고 대심도 빗물터널·지하방수로 예산도 130억원에서 199억원으로 33% 늘었다. 녹조 오염원 관리 예산은 2,253억원이 반영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정부 출연금 100억원, 신설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예산 58억원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수관리 정비·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각각 1조1,168억원, 1조2,686억원으로 17.8%, 37.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