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표류’ KDDX, 12월도 가시밭길…방추위 결정론도 솔솔
||2025.12.03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이달에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수의계약 추진 입장을 고수하면서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분과위의 의견 합치 없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공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4일 열리는 분과위에 앞서 지난주 사전설명회를 열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KDDX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수의계약을 기본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은 기본설계 업체인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하는 것이다. 경쟁입찰은 HD현대중공업과 개념설계 업체이자 KDDX 방산업체인 한화오션간 경쟁을 통해 KDDX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개발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상세설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각 사에 1·2번함 동시에 발주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분과위 민간위원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수의계약 측은 사업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HD현대중공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만큼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논리다. 반면 반대 측은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점을 이유로 수의계약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공동개발은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을 전제로 한다면 합리적이며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담합 논란과 향후 책임 전가 우려가 대두된다.
이에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입찰 과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정치권의 공동개발을 골자로 한 상생안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분과위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한 의견 합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분과위 일각에서는 방추위에 세 가지의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올려 곧바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분과위의 의견 합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추위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방추위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안을 방추위에 넘긴다고 해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의계약과 공동개발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결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수의계약을 분과위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민간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의견을 합치할 수 없다면 방추위로 넘기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