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발목 잡는 비관세장벽…중국 0.346·인도 0.282 ‘최고 수준’

국가별 비관세장벽이 K-콘텐츠 수출의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일 한국콘텐츠진흥원 'K-콘텐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사례 연구'에 따르면 OECD의 디지털서비스 제한지수(STRI)에서 중국(0.346)과 인도(0.282)가 가장 높은 규제 수준을 기록했다. 데이터 이전, 결제, 전자상거래 등 핵심 영역에서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관세장벽은 디지털 콘텐츠 수출 과정에서 △진입 제한 △행정 절차 지연 △차별·불확실성 △비용·관리 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STRI는 통신망·데이터 이전,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 지식재산권, 온라인 광고·콘텐츠 규제 등 5개 영역의 규제 수준을 합산해 시장 접근 제약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0.34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의 높은 STRI 수준이 데이터 이전 제한, 인프라 통제, 전자상거래 규제, 결제 시스템 차별 등에 기인한다. 인도(0.282) 역시 영화 심의, 광고세, B2C 전자상거래 규제 등으로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0.083), 프랑스(0.104), 독일(0.083) 등은 중간 수준이었다. 미국(0.061), 일본(0.042), 영국(0.021)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낮아 개방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됐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대응 방향으로는 △현지 규제 모니터링 강화 △국가별 인증·등급 기준 사전 확인 △데이터 이전·결제·전자거래 관련 리스크 분석 △계약·유통 과정의 불확실성 축소 등이 제시된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도 제안됐다. 보고서는 WTO·FTA 등 통상협상을 통한 규제 완화와 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등급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국제 협력 확대,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대응, 해외 저작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현지화·법률자문·규제 대응 지원체계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