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에 산업계 “R&D·고용 직격탄”

정부가 혁신 생태계 구축과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내놓은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 등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특히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 룰’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공급 구조 정상화를 꾀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영업이익률 5% 미만의 취약한 경영 환경에서 약가 인하는 곧바로 연구개발(R&D)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규제 강화, 제조·품질·임상 비용 증가 속에서도 기업들은 신약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R&D 투자를 늘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약가가 추가로 인하되면 연구 개발과 생산 설비 투자 등 핵심 재원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약가가 원가 수준까지 내려가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품절과 공급 차질, 수입 의존도 증가가 불가피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급망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도 있다.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평균 14%) 당시 건보 재정은 단기적으로 절감됐으나, 비급여 의약품 생산 비중이 늘면서 오히려 국민 약값 부담은 13.8% 증가했다는 학계 분석이 있다.

이에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보건안보와 국가 신성장을 이끄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거듭 요구했다.

협회는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혁신을 지속해왔다”며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실을 반영한 약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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