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통과, 철강산업 미래 경쟁력 토대 마련”
||2025.11.2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래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K-스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라며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철강협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철강협회는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K-스틸법에서는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및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두루 포함돼 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