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성착취물 규제 완화…빅테크 콘텐츠 감시 의무 삭제

유럽연합(EU)이 아동성착취물(CSAM) 대응 법안을 완화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아동성착취물(CSAM) 대응 법안을 완화하며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26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메시징 서비스와 앱스토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CSAM을 식별하고 삭제하도록 강제했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안 집행은 EU가 아닌 각국 정부가 맡으며, 미준수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된 데이터 강제 스캔 조항은 빠졌고, 일부 국가들은 기업이 스스로 콘텐츠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암호화 플랫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체코 정치인 마르케타 그레고로바(Markéta Gregorová)는 "이번 합의는 프라이버시를 우려하는 이들에게 큰 실망"이라며 "덴마크가 주도한 타협안은 덜 침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사적 대화를 전면 감시하는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EU는 아동 성착취 대응을 위한 EU 센터를 설립해 각국의 법 준수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소셜미디어 가입 연령 제한을 제안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번 결정은 최종 확정이 아니며, 앞으로 유럽의회와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