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절감 정책인데"…전파사용료 부담에 알뜰폰 ‘생존 위기’

전파사용료 20→50→100%…적자폭 확대에 사업 지속성 ‘빨간불’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연 2조28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해온 알뜰폰 시장이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파사용료 부과 확대와 도매대가 인하 난항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전파사용료 20%→ 50%→100%…적자폭 2배 이상 확대 우려

26일 알뜰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5% 적자를 기록한 알뜰폰 사업은 올해 적자폭이 3.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적자 요인으로는 전파사용료 및 도매대가 부담, 이통 3사의 저가요금제가 꼽힌다.

앞서 정부는 중소 알뜰통신사업자에 대해 올해부터 전파사용료를 20% 부과하고 2026년에는 50%, 2027년에는 100% 부과를 예고했다.

전파사용료 부담으로 적자폭이 늘어나게 되면 알뜰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분기별 약 12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7년 전액 부과 시 가입자 10만명을 보유한 사업자는 연간 약 4억80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욱이 이동통신 사업자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약 3만5000원으로, 1만6000원 수준인 알뜰폰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전파사용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는 "알뜰폰에 전파사용료 100% 부과 시 알뜰폰사업자는 도매제공대가로 이통사에 지불한 전파사용료만큼 중복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매대가 협상력 약화…사업 지속성 심각 우려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올해부터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변경되면서 대가 인하 가능성도 낮아졌다. 도매제공대가는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요금제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인 이통사와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업체를 대신해 이동통신사와 적정 도매대가 수준을 협상해왔지만, 이제는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

특히 RS(수익배분) 방식 도매대가의 경우 전파사용료 중복 부담 문제도 제기된다.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의 일정 비율을 도매제공대가로 지불하는데, 이 대가에 이미 이동통신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가 포함돼 있어 알뜰폰 사업자가 전파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이통 3사가 자급제 중심의 저가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알뜰폰 시장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에어', KT '요고', LG유플러스 '너겟' 등 가성비 중심 요금제 등장으로 알뜰폰 주력 고객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알뜰폰업계는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업계 자체 노력에 더해 전파사용료, 도매대가 등에서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전파사용료의 차등 부과, 도매대가 협상 등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칫 알뜰폰 시장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통신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연 2조2800억 절감한 효자 정책…가입자 1000만명 ‘생활 통신’ 자리매김

알뜰폰은 가계통신비를 조 단위 절감해준 통신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입자 1인당 월 약 1만9000원 절감 시 연간 2조28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들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방지와 콜센터보강 등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실제 금융범죄 방지 및 콜센터 상담품질 제고 투자비는 2023년 382억원에서 2024년 425억원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ISMS 인증, 다이렉트몰, 콜센터보강, 신분증스캐너 및 사전승낙제 등 관련 비용에 투입됐다.

특히 금융범죄 방지 등을 위한 비용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발생한다. 가입자당 연간 비용은 4671원으로 1000만명으로 계산하면 467억1000만원이 든다.

한편 알뜰폰협회는 알뜰폰스퀘어플러스를 서대문구에 지난 6월 설치했다. 알뜰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