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協 “마이데이터 전 업종 확대 반대…국민 정보 해외 유출 위험”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네이버·쿠팡·카카오·지마켓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 업종 확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25일 협회는 “국민의 숙박·쇼핑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 기업(C커머스)까지 포함한 중개기관에 넘기는 것”이라며 “보안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전문기관에 개인 데이터가 집중되면 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해외 기업이 자본금 1억원만으로 전문기관을 설립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보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여행·유통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출 1500억원·이용자 100만명 이상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를 제3자 ‘중개기관’에 전송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중개기관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숙박·쇼핑 기록 등 각종 소비 데이터를 수집해 AI 추천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협회는 “개인 구매·숙박정보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넘어가는 것은 유출 위험이 크다”며 “1억원 자본금이면 해외 기업도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 민감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기관 보안이 통신사보다 안전하다는 정부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특히 대리 전문기관이 이용자 계정 접근 권한을 위임받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내부자 유출 또는 계정 탈취 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전 업종 확대는 앞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료·통신·에너지로 범위를 제한하라”고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협회는 “개보위가 규개위 권고를 무시하고 전 산업으로 확대한 것은 위헌적 행정 절차”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스타트업 단체들 역시 지난해부터 해당 제도에 반대해온 만큼, 업계는 시행령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