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 5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월평균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는 3.04통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1.59건)와 비교하면 73.8% 줄어든 수치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최근 5년 내 최저 수치다. 이메일 스팸은 2.74통으로 전년 대비 14.9% 감소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스팸 수신량 감소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으로 스팸 전송 단계별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대량문자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동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문자사업자의 발신번호·계정 검증 강화, 이동통신사의 위·변조 발신번호 사전 차단, 단말기 제조사 협력을 통한 스팸 필터링 등 통신 생태계 전반에서의 스팸 차단 체계가 담겼다. 실제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 3월 '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하기도 했다. AI가 악성 의심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이다. 

업계에서는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등 이동통신사의 필터링 강화 노력도 스팸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이용자가 등록하지 않은 발신번호로 문자를 보낼 경우 통신사가 이를 사전에 검증해 막는 체계다. 올해 들어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불법 스팸 발송 시도가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팸 업자들의 '입구' 자체가 상당 부분 봉쇄됐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제공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의결하면서 향후 대응체계가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은 KTOA가 통신사업자로부터 개통·정지·해지 등 전화번호 상태 정보를 전달받아 전체 전화번호 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통신 3사는 대량 문자 발송 요청이 들어올 경우 발신 번호가 무효번호 DB에 포함돼 있는 지 대조한 뒤, 실제 사용하는 유효 번호만 문자 발송을 허용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발신 주체를 막는 방식이라 기존 키워드 기반 필터링에 비해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단말에서도 스팸을 막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여러모로 촘촘한 대응 체계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량 문자 시장 구조 자체를 정비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발신번호 변조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퇴출을 위한 법령 개정까지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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