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2025.11.17
보건복지부가 17일부터 22일(이상 현지시간)까지 엿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
2005년 발효된 FCTC는 세계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하는 보건 분야 첫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했다.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FCTC는 격년 주기로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총회에 참가한다. 곽순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협약 제2조1항),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협약 제19조), 담배 제품 성분 규제·공개(협약 제9조·제10조), 담배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 보호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규제 정책 주요 성과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담배 정의 확대 추진,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발표한다.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도 소개한다.
우리 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담배업계의 보건 정책 개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당사국 관심과 협력도 요청한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겠다”면서 “회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국내 정책에 반영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