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류…국토부 "2월까지 보완서류 제출"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구글이 정부 조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결했다. 협의체는 보완 신청서가 제출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관계 부처로 구성된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심의·결정 기구다.

이번 결정은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해당 내용을 담은 정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졌다. 정부는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이후 협의체 재심의를 통해 최종 반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글은 올해 2월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이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하는 지도로, 현재 구글이 사용하는 1대 2만5000 축척 지도보다 5배 정밀하다. 구글은 기존 지도로는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해왔다. 과거 2007년과 2016년에도 구글의 동일한 요청을 안보 우려를 들어 불허한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이다.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포함된 고정밀 지도의 해외 서버 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는 동의했으나,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