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우리경제 ‘진짜성장’ 이끌 지식재산 행정 새로운 역사 쓸 것”
||2025.11.07
||2025.11.07

김용선 제1대 지식재산처장이 5일 취임식을 갖고 지식재산 총괄 부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지식재산처에 주어진 사명은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에 발맞춰 지식재산이 선도 경제국가를 여는 동력이 돼 우리 경제 '진짜성장'을 이루는 지식재산 총괄부처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구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정부 산업 기술정책과 연계하고 개방적으로 재편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이 경제정책의 단단한 한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 최고 지식재산 책임자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 확보를 돕고 기술유출을 예방해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김 처장은 “전문성과 실력을 십분 활용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식재산 전략이 산업, 과학, 인재정책, 지방 성장전략 수립까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AI, 양자기술 같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거시적 산업정책과 기술전략 수립부터 개별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까지 모든 과정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특허정보를 글로벌 기술 동향 분석과 해외로 기술유출 위험 탐지에 폭넓게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이 신속하게 명품특허로 전환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심사지원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심사인력 충원 등으로 심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형 기업의 사업화와 스케일을 돕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모두에 공정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공공연 기술이 원활히 이전되도록 AI를 매개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지식재산이 곧 투자 대상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 무기가 되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법적 토대 구축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특허관리기업(NPE) 모니터링, 분쟁대응 역량 강화, 해외 현지에서 촘촘한 보호체계는 물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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