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문자스팸 3통으로 ‘뚝’…최근 5년 최저치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3.04통의 문자스팸이 수신돼 작년 상반기 대비 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자스팸 신고·탐지 결과 건수도 올 상반기 총 3193만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억1150만건에 비해 85%인 1억7957만건이 줄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일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양 기관은 전국 만 12~6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는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1인당 월평균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거나 진흥원이 자체 탐지한 스팸 건수로 구성된다.

불법스팸이 단순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방미통위는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3.04통)은 최근 5년 내 최저 수치를 기록했으며, 휴대전화 문자·음성스팸 신고·탐지량(총 3779만건)도 최근 2년 내 최저치다.

월평균 1인당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7.91통으로 작년 하반기 11.60건 대비 31.8%(-3.69통)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3883만건으로 작년 하반기 1억5952만건 대비 75.7%(-1억2069만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역별로는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3.04통으로 전반기(7.32통) 대비 58.5%(-4.28통) 급감했고, 이메일 스팸도 2.74통으로 나타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음성스팸은 2.13통으로 전반기(1.53통) 대비 39.2%(0.6통) 증가했다.

문자스팸 광고유형은 도박(로또)유형이 1.22통, 금융(투자유도)유형이 0.61통 등으로 확인됐고, 음성스팸 광고유형은 금융(투자유도)과 불법대출이 각각 0.61통, 통신가입 0.30통으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 상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3193만건, 휴대전화 음성스팸 586만건, 이메일 스팸 104만건으로 1인당 수신량 조사와 같이 문자스팸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전반기(1억5020만건) 대비 78.7%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사업자 퇴출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며,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등 업계는 불법스팸 걸러내기(필터링) 활성화, 불법스패머 신규가입 제한·전송속도 축소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문자스팸, 음성스팸 등 다양한 불법스팸별 신고 방법을 영상 및 이미지로 제작해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