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웠을 뿐인데…” 2천만 원 배상 판결, 단속 피하는 ‘방법’ 따로 있다
||2025.11.05
불법 주정차 전국 집중 단속
야간 도로 위 위험천만한 불법 주차
주정차 단속 과태료 점점 오른다
밤늦게 집에 도착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맨 경험, 여행지에서 잠시 주차해도 되는지 헷갈렸던 순간, 아이를 데려다주며 잠깐 정차하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찾느라 차량을 잠시 세웠던 기억,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일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예고 없이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지역 경찰서나 교통 단속 센터에 미리 문의해 해당 구역의 단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이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피하는 방법
불법 주차 단속의 유형에는 민원 기반 단속, 정기 단속, 자동 단속 3가지가 있다. 민원 기반 단속은 주민의 신고를 기반으로 단속이 이루어져 신고 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정기 단속은 정해진 시간마다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단속으로 단속 일정을 예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동 단속은 카메라나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단속되는 시스템이다. 일관적으로 단속해 효율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불가피하게 잠깐 정차해야 할 때를 대비해, 미리 알림을 통해서 차량을 이동하여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전국 가입 도우미 앱을 이용하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휘슬 앱에 가입해 차량 등록을 하면 휘슬이 서비스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알림을 준다. 해마다 반복되는 주차 문제로 인해 수많은 민원이 쏟아지며 여러가지 노력과 대처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일반적인 주차 위반 유형은 도로변이나 금지된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노상 주차 위반이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 버스 정류장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등 잘못된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등 다양한 위반 사유가 존재한다. 이 외에도 유료 주차장이나 시간제한 주차 구역에서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주차 시간 초과로 인한 불법주차로 단속될 수 있다.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일부 운전자들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를 세우곤 하지만, 보행자 통로를 방해하여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는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는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보행자들이 인도를 피해 차도로 내려오다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5월 15일 새벽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이 미등 없이 갓길을 침범해 주차했고, 원고 차량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크게 판단해 피고의 과실 비율 10%, 원고 과실 비율 90%로 판결 내렸다. 불법주차 차량은 통상 10~20%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야간, 시야 불량, 안전조치 미이행 등 특수 상황에서는 20%에서 50%까지 과실이 가산될 수 있다.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노력
불법주차 신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전 신문고에서 가능하다. 불법 주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올리면 된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한 불법 주차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단하게는 경찰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차량이 위치, 번호판, 그리고 주차 상황에 관해 설명하면 된다.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도 도움이 되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한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주차가 잦은 만큼 정부와 각종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주차 공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