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 “국경 넘는 데이터, 신뢰 없인 협력도 없다”
||2025.10.29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협력 법제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진욱 국회의원실과 함께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경 간 디지털 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국내 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의 국제 이동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국제 규범 정합성 등 새로운 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정진욱·이인영·민병덕·최형두 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도 참석해 “국경 간 신뢰를 전제로 한 디지털 협력이 AI 시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이재훈 한국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세션별로 방동희 연세대 교수,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해원 강원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명아 한국법제연 연구위원은 ‘국경 간 디지털 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데이터 국외 이전 표준계약조항(SCCs) 도입, 국가핵심정보 및 대량민감정보 보호 등급 체계 마련, 디지털 통합 거버넌스(가칭 ‘디지털위원회’) 구축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창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인증·표준 제도 개선 방향을, 백승철 법무법인 VEAT 변호사는 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한·EU 개인정보보호 동등성 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 정합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현수 인하대 교수, 김대규 NIA 책임연구원, 김재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팀장, 김유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국내 법제와 국제표준 간의 괴리를 줄이고,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현재 표준과 심사 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기업이 국제표준(ISO·IEC)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는 TTA(정보통신기술협회)와 국제기구 TC211 간 위원회 체계가 불일치해 산업적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TTA–TC211 간 구조를 재조정하고 산업 적용성을 높이는 ‘운영지침형(Level 2) 표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밀지도 반출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Data Barrier)의 문제”라며 “미국과 중국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김도승 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김인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형준 NIA 센터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 고재종 선문대 교수,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등이 참여해 디지털 신뢰 확보와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영수 법제연 원장은 “국가 간 데이터 이동과 AI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국제 기준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법제 개선과 디지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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