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전기차 수출 금지? 중국에서 시행한다는 ‘이 제도’
||2025.10.27
중국, 2026년부터 전기차 수출 허가제 시행
가격 전쟁 끝이 아닌 새로운 갈등의 시작
무역 갈등 불씨, 세계 자동차 업계 불안 확산
중국 정부가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흔들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순수 전기 승용차 수출 허가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미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이 직접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질서를 정리하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저가 공세 끝? 가격 질서 바로잡기 나섰다
새 제도의 핵심은 수출 전 정부 심사와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은 중국 토종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외국계 브랜드 차량까지 포함된다. 즉, 테슬라나 폭스바겐처럼 중국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예외 없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중국은 자국 내 전기차 생산량과 수출 물량을 직접 관리하며, 상황에 따라 특정 브랜드나 차종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주도권을 확보한 셈이다.
중국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최근의 시장 상황이 깔려 있다.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며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할인 경쟁은 글로벌 전기차 가격 질서를 흔들었고, 일부 브랜드는 ‘싸구려 이미지’라는 부정적 인식에 직면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의 건전한 성장, 브랜드 이미지 보호, 해외 가격 안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단기 반사이익 보다 장기적 위험이 더 크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전기차 가격 전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전기차가 유럽과 신흥국 시장에서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확대해왔던 만큼, 허가제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가격 인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려가 크다. 중국 정부가 이 제도를 글로벌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모델이나 기업에 대한 허가 지연, 승인 거부가 발생할 경우 국제 무역 분쟁으로 번질 소지도 크다.
지역별 영향도 엇갈릴 전망이다.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 비중이 20%를 넘는 만큼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허가제 시행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앞세워 중국산 전기차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지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통상 갈등을 더 키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입이 줄어들면 현대·기아, 토요타 등 주요 브랜드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수출 허가제, 세계 전기차 균형 흔들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중국 내 전기차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전기차 수출액은 올해 1~7월 누적 기준 190억 달러에 달하며,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돼 왔다. 단순한 수출 억제 조치를 넘어, 전략산업을 직접 통제해 글로벌 경쟁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2026년 시행될 중국의 전기차 수출 허가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완화하고 시장 질서를 재정비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무역 질서가 중국에 더욱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전기차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중국의 이번 결정이 향후 시장 균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