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AI 원칙 속 한국…"인프라는 선진국, 인재는 과제"
||2025.10.26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만큼이나 인재.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한국 AI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OECD AI 원칙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의 최신 AI 원칙을 기준으로 한국 AI 정책을 진단한 자료다. OECD는 2019년 'AI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의 AI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5G 다운로드 속도 1위를 기록했고 고정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100명당 47.3명으로 프랑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디지털정부지수 1위(0.94점),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0.91점)로 AI 확산을 위한 인프라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또한 10인 이상 사업장 30.3%가 AI를 도입, 1위를 기록하며 공공·민간 모두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랐다.
AI 특허도 다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집계한 2014년~2023년 생성형 AI 특허 보유 현황에 따르면 한국(4155개)은 중국(3만8210개), 미국(6276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관·기업이 있는 국가였다.
AI R&D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2월 AI 혁신 허브 데이터센터가 문을 열었고 지난해 10월에는 국가 AI 연구거점이 출범했다. AI 출판물 수는 2024년 기준으로 100만 인구 당 약 23편으로 싱가포르(61.6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AI기본법 제정은 사회적 신뢰 확보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다. 또 부처별·분야별로 제시된 다수의 AI 활용 윤리 기준과 가이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AI 정책 및 이니셔티브는 '혁신과 신뢰의 병행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며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시 진흥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규제 완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글로벌 정책 추세에 부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대로 인력 부문에서는 다소 미흡했다.2024년 AI 과학 출판물에 여성이 참여한 비중은 19.3%에 그쳤다. 인재 유출도 1만명당 -0.4로 순유출 국가에 속했다. 보고서는 "AI 연구에서 여성 참여 비중이 OECD 회원국 대비 낮고 국제 인재 유입도 미진하다"며 "AI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AI 벤처캐피털(VC) 투자도 주요국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지난해 기준 미국(955억달러), 중국(169억달러)이 세계 AI VC 투자의 약 76%를 차지했다. 영국(52억달러), 독일(약 41억달러), 싱가포르(35억 달러)가 뒤를 이었고 한국은 27억달러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국내 AI 생태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 한국이 많은 AI 국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도 제고하라는 분석이다. AI에 특화한 외교 전문가를 양성, 국제 AI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커뮤니티 등도 고려하라는 제언이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소버린 AI'를 구체화해 국제 무대에 설파하면 AI 중견국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강점은 정부 추진력과 인프라 투자, 신속한 법제도적 대응, 국제사회 참여도"라며 "어느 때보다 한국의 AI 글로벌 리더십이 발휘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