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I 기반 임대료 담합 금지…주거시장 보호 강화

뉴욕주가 AI 기반 임대료 담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뉴욕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임대료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주거 시장 규제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임대료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저지시티에 이어 AI 기반 임대료 담합을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됐다.

리얼페이지(RealPage)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임대료 최적화를 명목으로 AI 알고리즘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기술이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호컬 주지사는 "AI 기반 임대료 책정은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법안은 AI 기반 임대료 책정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부동산 소유주 간의 담합도 금지한다. 즉, 두 명 이상의 임대주가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료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담합으로 간주된다.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넘어,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경제자유 프로젝트의 팻 가로팔로(Pat Garofalo) 정책국장은 "이번 법안은 AI 기반 가격 담합을 차단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법안 발의자인 브래드 호일먼-시갈(Brad Hoylman-Sigal) 주 상원의원은 "AI를 통한 임대료 담합은 불법이며,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60일 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