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제작현장 심폐소생술 절실”
||2025.10.17
“K컬처는 단순 문화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만나본 K컬처 제작현장에서는 지금이 엄청난 위기이고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긴급히 자금을 공급하는 심폐소생술이 절실합니다. 일단 돈이 돌아야 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기업·학계 등 40명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에너지·문화 분야를 다뤘다.
최휘영 장관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K컬처 제작현장으로 국내 영화업계를 꼽았다. 연 60편에 달하던 한국 상업영화가 올해는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다. 400편이 넘는 한국영화를 투자·제작·배급한 콘텐츠 대기업 CJ ENM조차 올해 투자를 결정하고 개봉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뿐이다.
최 장관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출연으로 극장 흥행이 어려워지면서 투자가 줄고 영화 제작편수가 감소해 생태계가 흔들리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일단 정부 재정을 긴급 투입해 영화 생태계에 돈이 돌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큰 흥행을 기대하는 작품은 극장으로 바로 가고 OTT를 선택하더라도 협상력이 좋아지면 지금처럼 어이없는 계약을 피할 수 있다”며 “투자 수익이 좋아져야 영화에 더 많은 돈을 끌고 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회복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투자 위험부담을 정부가 민간보다 더 떠안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손실충당률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고 정부가 취할 이익을 줄여 초과 수익 민간 이전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투자가 활발해지려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영화·영상 분야 만큼은 모태펀트 투자 조건 완화에 전향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며 “OTT에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방송사와 드라마 업계의 규제 완화,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으로 매 초 눈덩이처럼 손해를 보는 저작권 침해 문제 신속한 접속 차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금 규정은 중소제작사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모태펀트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CJ마저도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라 퍼센트율 조정 등을 검토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한다”며 “상황이 영화 제작을 활성화한다고 해도 극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관한 어려움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영화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차등하던 걸 대기업도 중견기업만큼 10% 공제하는 안을 냈다”고 말했다.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문제도 신속한 접근 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저작권 침해 유형은 국내 서버를 기반으로 불법유통 하는 사례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사례 크게 두 가지인데 해외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누누티비, 뉴토끼 같은 사례가 가장 악의적이고 규모도 크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운영자를 바로 수사해서 잡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건 정부기관이 협력해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불법 사이트를 바로 차단하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부처와 콘텐츠 산업계 의견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이야기만 하면 판단이 잘 안되니 연구를 먼저 해보자고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상파는 과거 방송이라고 특혜를 받았으니까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그럴 것도 없이 똑같은데 차별적인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심의 규제는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 풀어주되 그래도 명색이 공중파 방송인데 유튜브처럼 심하게 가진 말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콘텐츠 불법 유통을 억지하는 건 계속되는 민원이니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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