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시스템 이원화 조치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추진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다.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9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초진 완료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이원화를 아예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5명의 의원들은 최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해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