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유통 수사의뢰 ‘0건→85건’ 급증… SNS 유통이 상당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들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에 대한 수사의뢰를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건도 없던 수사의뢰 건수가 올해 8월까지 85건으로 급증하며, 온라인 마약 단속 체계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류 등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건수는 2023년 0건에서 2024년(1~8월) 8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5년간 누적된 전체 수사의뢰 45건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수사의뢰가 급증한 배경에는 국회의 ‘책임 방기’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4만9786건의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올해는 적발 건수가 3만1894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수사 의뢰는 오히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유통이 전체 적발의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8월 기준 SNS에서 적발된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은 7103건으로 전체의 22.3%였다. 이 중 엑스(X·옛 트위터)가 6092건(85.8%)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으며, 페이스북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에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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