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부처 승격 과기정통부…‘AI 사령탑’ 행보 주목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 과기정통부]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가 되면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중책을 맡았다. 이른바 '파워 부처'가 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핵심 부처로 기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과기정통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됐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다. 과기정통부 성과가 정부 AI 전략과 직결된다. 첨단 GPU 확보, AI 반도체 육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네트워크 고도화, AI 윤리와 안전성 기준 마련 등 다양한 국가 AI 전략 과제에서 과기정통부가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가 각각의 AI 아젠다로 달려가던 것을 하나로 모아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이 되면 이 부분에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도 과기정통부 위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승격된 부총리는 국가 혁신과 AI시대의 기술·경제·사회·인재 양성 문제를 아우르는 '혁신부총리'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AI 창업·벤처 지원 기능도 과기정통부에 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인프라와 기술개발 성과가 빠르게 산업·경제 분야로 이어지도록 과기정통부가 초기 사업화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권한 강화만큼 과제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AI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지혜를 모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걸맞는 예산 확보와 조직 재편이 필수다.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승격과 맞물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확대 개편해 인공지능정책실을 신설했다. 인공지능정책실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체제로 구성해 국가 AI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으로 운영한다.

또 다른 난제는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이다. AI 반도체는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 규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맞물린다. AI 연구자,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수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산·학·연 협업을 통해 장기적 인력 공급 체계도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원활한 협업도 관건이다. 만약 부처나 위원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과기정통부가 설득과 조정을 해내지 못하면 권한만 커진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열릴 과학기술·AI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각 부처 의견을 원활히 조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정부 부처가 AI와 접점이 있다"며 "(AI 관련) 각 부처 요구사항과 정책 충돌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게 앞으로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역시 이번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나라 AI 전략의 사령탑이 된 느낌"이라며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설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