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리화나 규제 완화 움직임
||2025.09.30
미국 대마(마리화나)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 유래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을 활용한 노인 의료보험 적용을 홍보하고, 마리화나 규제 등급 재분류를 재차 시사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마 유래 CBD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 적용을 홍보하는 3분짜리 영상을 공유했다.
이 영상은 노인층의 통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CBD 사용을 ‘게임 체인저’로 부각했으며, 노인 의료를 위한 대마초 사용을 장려하는 단체인 ‘커먼웰스 프로젝트(Commonwealth Project)’가 제작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캐노피 그로스, 틸레이, 크로노스그룹 등 주요 대마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했고, 대마 상장지수펀드(ETF)인 MSOS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8월에도 마리화나의 의학적 활용을 검토해 규제 등급을 현행 1등급(Schedule I)에서 3등급(Schedule III)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등급은 의학적 용도가 없고 중독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며, 연구를 위해서는 연방·주 정부의 복잡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3등급으로 완화되면 케타민·테스토스테론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가 낮아져 세금 부담이 70% 이상 줄고 연구 장벽도 낮아진다. 다만 합법화나 비범죄화를 직접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리화나의 의학적 이점은 점차 인정받는 추세지만 사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 우려와 청소년 노출 문제를 지적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추진했던 재분류 제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도 이런 사회적 논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의료·산업적 활용을 위한 시범·실증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제 규제 환경과 글로벌 산업화 흐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미국발 규제 완화가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면 국내 기업에도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찾아올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