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제공 경험 공공기관 비중 50%로 확대...정부 활성화 추진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AI 경쟁력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 활용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명정보 제도는 2020년 도입 이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가명정보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실시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응답기관 2%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310일이나 걸리는 결합 절차가 연구자와 기업들 적극적인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 병원 등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들이 법적 리스크 우려로 제공에 소극적이고, 가명처리 기준·절차가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분야별 수요자와 데이터 보유기관 등 이해관계자, 결합전문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기반으로 이번 가명정보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아도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실무부담을 해소한다. 공공데이터법상 성실한 직무 이행에 대한 공무원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가칭)에 가명처리 관련 면책사항을 포함해 담당 공무원 부담도 완화한다.

그간 엄격했던 개인정보 규제 경험, 가명처리 관련 포괄적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하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685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유인을 제공한다. 기관이 수수료 수입으로 가명처리 비용을 직접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올해 12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명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제공 여건을 개선해 현재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명정보 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비중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가명정보 활용이 어려운 또다른 이유로는 가명처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꼽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를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미지,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가명처리 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가명처리 수준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연계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폭 통폐합, 기존 최대 24종에서 최소 13종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유용성보다는 비식별성에 치중, 보수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경향으로 인해 데이터가 지나치게 훼손돼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유연한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직접 데이터 처리 환경 안전성을 보증하는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운영도 확대·강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다”라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하여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