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보험 대란 ... 샤오미 SU7 충격 청구율

[최보식의언론=김요셉 기독교한국 대표(평택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성, 즉 ‘인테그리티(Integrity)’의 부재가 현실의 위기로 터져 나온 상징적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전기차 보험 시장의 대란이다. 여기서 인테그리티란 단순한 정직함을 넘어, 데이터의 신뢰성, 시스템의 투명성, 약속 이행의 일관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신뢰 자본’을 의미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구체적인 수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2024년 한 해에만 중국 신에너지차 보험 시장은 보험료 수입(약 28조 원)을 훨씬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57억 위안(약 1조 1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보험사들은 전기차 보험료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폭등시키거나, 심지어 특정 차종이나 상업용 차량의 신규 가입을 거부하는 극단적 조치에 나섰다.

이러한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이적인 수준의 보험 청구율이다. 중국 금융투자회사 선완훙위안(申萬宏源)의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중국산 신에너지차의 평균 보험 청구율은 85%에 달했다. 이는 전통 내연기관차(19%)의 4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샤오미의 SU7은 출시 단 2개월 만에 15.1%라는 기록적인 청구율을 보이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결국 중국 정부는 보험 가입 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온라인 가입 보장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통계로 확인된 붕괴는 ‘뻥튀기 스펙’과 ‘부실한 품질 관리’라는 중국 시스템의 고질병에서 비롯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자율주행 기술(ADAS)의 실제 도로 성공률은 경쟁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공표된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은 현실과 큰 괴리를 보였다. 이는 단기적 성과와 과시용 지표에 집착하는 중국 특유의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 결과다.

물론 한국, 일본, 미국 등 서구 사회에도 회계 부정이나 기업 스캔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시스템의 반응과 그 철학적 기반에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사법부와 자유로운 언론이 이를 ‘시스템의 일탈’로 규정하고 처벌하며 자정 작용을 한다. 이 자정 능력의 뿌리에는 국가와 통치자조차도 초월적인 진리, 즉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법이 권력자의 통치 도구가 아니라, 권력조차도 복종해야 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바로 이 사상에서 탄생했다.

또한 기독교적 가치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죄성을 인정하기에,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절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권력은 반드시 분립되고(삼권분립), 견제받아야(자유 언론) 한다는 원칙은 바로 이 신학적 인간 이해에서 출발한다. 진실을 추구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장려하는 사회에서만 ‘인테그리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시스템은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에 가깝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독립적 기준이 아니라, 공산당이 인민을 통치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당의 의지가 곧 법이 되며, 법 위에 군림하는 당의 존재는 시스템적 투명성과 신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전기차의 스펙 조작이나 품질 문제는 당의 산업 발전 목표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억압된다. 이것이 바로 ‘인테그리티’가 자라날 수 없는 토양이다.

이러한 구조적 신뢰의 부재는 중국의 미래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첫째, 내부적 거래 비용을 폭증시켜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둘째,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가로막는다. 서구, 한국, 일본의 혁신이 수많은 실패와 자유로운 실험,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것과 달리, 중국의 하향식 통제 시스템은 모방과 개량에는 능할지 몰라도 세상을 바꾸는 파괴적 혁신을 잉태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샤오미 SU7의 충격적인 초기 청구율과 85%에 달하는 신에너지차의 평균 청구율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중국이 마주한 더 큰 위협, 즉 시스템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인테그리티의 붕괴’를 드러내는 증거다. 결국 인테그리티, 즉 신뢰는 단순한 사회적 자본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겸허함이라는 기독교적 가치가 낳은 열매다. 이 신뢰라는 기초 없이 세워진 거대한 구조물은 언제든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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